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다2547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5.15.(944),128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

1978년

2. 서울고법 1978. 4. 27. 선고 77나2673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78민,278]
  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1972년

3. 서울고법 1972. 4. 13. 선고 71나2516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62]
   보상금청구사건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양곡매입법 양곡매입법시행령

1971년

4. 대법원 1971. 3. 9. 선고 71다56 판결
  [농지부속시설보상][집19(1)민,149]
   농지부속시설보상
   농지개혁법시행령

1970년

5. 서울고법 1970. 3. 24. 선고 69구25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시설인정증명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28]
   시설인정증명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67년

6. 대법원 1967. 6. 27. 선고 66다1052 판결
  [농지부속시설보상금][집15(2)민,100]
   농지부속시설보상금
   공유수면매립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6년

7. 대법원 1966. 12. 27. 선고 64다219 판결
  [농지분배취소결정이의][집14(3)민,356]
   농지분배취소결정이의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2년

8. 대법원 1962. 11. 15. 선고 62다518 판결
  [농지분배취소결정에대한이의본소및토지인도등반소][집10(4)민,226]
   농지분배취소결정에대한이의본소및토지인도등반소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62. 2. 15. 선고 4294민상566 판결
  [가옥명도등][집10(1)민,113]
   가옥명도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1955년

10. 대법원 1955. 2. 10. 선고 4287민상53 판결
  [토지인도,가옥명도][집1(8)민,009]
   토지인도 가옥명도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